잊지 말아야 할 일들

<사립학교법 개악의 역사, 2009>

2007년 7월 3일 사립학교법이 또다시 개악, 1990년의 개악, 1999년의 개악에 이어 세 번째

우리나라의 사립학교는 중학교의 22%, 고등학교의 45%, 대학교의 85%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.

사립학교의 학교운영비를 보면 재단 부담금이 중고등학교는 2%, 대학교는 6%정도에 불과하다. 다시말해 사립학교운영이 정부에 의해, 학생 등록금에 의해 운영이 된다는 것이다. 그런데도 사립학교는 큰소리 뻥뻥 치면서 사학의 자율성만 외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. 

<주요내용>

 첫째, 합리적인 개방이사는 단 한명도 학교에 들어올 수 없다. 대부분의 기업에서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해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, 학교에는 절대로 사외이사를 둘 수 없다.

둘째, 이사장의 친인척이 학교장으로 취임할 수 있게 되었다.

셋째, 임시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했다. 임시이사는 비리와 부정이 있는 학교에 파견되어 학교를 관리한다. 이로써 어떠한 비리를 저질러도 학교재단은 3년만 지나면, 다시 합법적으로 복귀할 수 있다.

이외에도 개방감사의 의미상실, 대학평의원회를 자문기구로 약화 등

 

 

<참여연대, '잊어서는 안 될 검사 16인' 발표, 2010>

1)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
(2010년 2월 현재, 법무부 검찰국장, 경북 영주/경북고/고려대 법대/사시 25회)

- 서울중앙지검 조사부가 정연주 KBS 전 사장을 배임죄로 수사하고 기소(08년 8월 20일)할 당시,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의 지휘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.

-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가 광우병 위험 프로그램 관련 PD수첩 사건을 수사할 당시, 형사2부의 지휘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(09년 1월 18일까지). 특히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하기 어렵다며 수사를 종결지으려고 한 임수빈 형사2부장과 갈등을 빚으며 수사를 강행한 지휘책임자임.

2) 정병두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
(2010년 2월 현재, 춘천지검장, 경남 하동/부산동고/서울대 법대/사시 26회)

- 최교일에 이어,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가 광우병 위험 프로그램 관련 PD수첩 제작진을 체포하고 제직진의 집을 압수수색(09년 3~4월)하고 기소(09년 6월 18일)할 당시, 형사6부의 지휘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.

- '용산참사 수사본부장'으로 철거민 농성자만을 기소하고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으며, 철거민 농성자에 대한 형사재판 중 수사기록 3000쪽을 변호인 측에 공개하라는 법원의 결정에도 따르지 않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의 지휘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.

3) 김수남 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
(2010년 2월 현재, 청주지검장, 대구/대구 청구고/서울대 법대/사시 26회)

-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가 '인터넷논객 미네르바' 박 모씨를 수사하고 구속(09년 1월 10일)할 당시, 마약조직범죄수사부 지휘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 3차장.

4) 최재경 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
(2010년 2월 현재, 법무부 기획조정실장, 경남 산청/대구고/서울대 법대/사시 27회)

김수남에 이어,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가 '인터넷논객 미네르바' 박모 씨를 수사하고 기소(09년 1월 22일)할 당시, 마약조직범죄수사부 지휘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 3차장(2009년 1월 19일부터).

5) 이인규 전 대검 중앙수사부장
(2010 2월 현재,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, 경기 용인/경동고/서울대 법대/사시 24회)

- 피의사실 유포와 무리한 수사 등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건을 초래한 대검 중앙수사부의 박연차 게이트 사건 수사의 책임자인 대검 중수부장.
* 퇴임 후 '스테이트월셔 골프장 로비의혹' 사건과 '대한통운 비자금'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가 됨.

6) 홍만표 전 대검 수사기획관
(2010년 2월 현재, 서울고검 송무부장, 강원 삼척/대일고/성균관대 법대/사시 27회)

- 피의사실 유포와 무리한 수사 등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건을 초래한 대검 중앙수사부의 박연차 게이트 사건 수사의 핵심 멤버인 대검 수사기획관.

7) 우병우 전 대검 중수1과장
(2010년 2월 현재, 대검 범죄정보기획관, 경북 봉화/영주고/서울대 법대/사시 29회)

- 피의사실유포와 무리한 수사 등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건을 초래한 대검 중앙수사부의 박연차 게이트 사건 수사의 담당자인 대검 중앙수사1과장.

8) 이석환 대검 중수2과장
(2010년 2월 현재, 대검 중수2과장, 광주/광주 숭일고/고려대 법대/사시 31회)

- 피의사실유포와 무리한 수사 등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건을 초래한 대검 중앙수사부의 박연차 게이트 사건 수사의 담당자인 대검 중앙수사2과장.

9) 김주선 전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
(2010년 2월 현재, 부천지청 차장, 강원 속초/강릉고/단국대 법대/사시 29회)

-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박 모씨를 수사하고 구속하였으며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의 부장검사.

10) 안상돈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
(2010년 2월 현재,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, 경북 김천/우신고/고려대 법대/사시 30회)

- 용산참사 철거민 관련 형사재판에서 수사기록 3000쪽을 변호인측에 공개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의 부장검사.

11) 전현준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
(2010년 2월 현재,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, 대구/화곡고/서울대 법대/사시 30회)

- 광우병 위험 프로그램 관련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하기 어렵다는 임수빈 형사2부장에 이어 수사를 진행하고 제작진에 대한 체포와 압수수색을 시행하며,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.

12) 박은석 전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
(2010년 2월 현재, 법무부 정책기획단장, 충북 청원/세광고/서울대 법대/사시 30회)

- 정연주 KBS 전 사장을 배임죄로 수사하고 기소(08년 8월 20일)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의 부장검사.

13)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

- 검찰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배임죄로 수사와 기소를 할 때, 문화방송 PD수첩 제작진을 수사, 체포, 기소할 때,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수사, 구속, 기소할 때, 2008년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와 기소를 할 때,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할 때의 법무부 장관. 2009년 9월 퇴임함.
* 경북 안동, 경북고, 서울대 법대, 사시 11회

14)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

- 검찰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배임죄로 수사와 기소를 할 때, 문화방송 PD수첩 제작진을 수사, 체포, 기소할 때, 인터넷논객 미네르바를 수사, 구속, 기소할 때, 2008년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와 기소를 할 때,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할 때, 청와대에서 검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했던 민정수석비서관. 2009년 9월 퇴임한 뒤, 2010년 2월 현재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임.
* 서울, 경동고, 한양대 법대, 사시 18회

15) 임채진 전 검찰총장

- 검찰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배임죄로 수사와 기소를 할 때, 문화방송 PD수첩 제작진을 수사, 체포, 기소할 때, 인터넷논객 미네르바를 수사, 구속, 기소할 때, 2008년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와 기소를 할 때,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할 때의 검찰총장. 2009년 6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건을 책임지고 퇴임함.
* 경남 남해, 부산고, 서울대 법대, 사시 19회

16) 명동성 전 서울중앙지검장

- 서울중앙지검 조사부가 정연주 KBS 전 사장을 배임죄로 수사하고 기소(08년 8월 20일)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.

-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가 '인터넷논객 미네르바' 박모 씨를 수사하고 구속하고 기소(09년 1월 22일)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.

-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가 광우병 위험 프로그램 관련 PD수첩 제작진을 체포하고 제직진의 집을 압수수색(09년 3~4월)하고 기소(09년 6월 18일)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.
* 현재 법무법인 세종 소속 변호사, 전남 강진, 광주고, 서울대 법대, 사시 20회